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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정책연구시리즈】 상시적 구조조정을 위한 과제 : 사모투자펀드 활성화를 중심으로

작성일 : 2017.03.27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로는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한 기업구조개선과 법원에 의한 기업회생절차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제도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된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 구조조정으로 대량의 인력조정,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부실이 현재화되기 이전에 기업구조조정을 실행할 수 있는 사전적⋅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자본시장, 특히 사모투자펀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 (내용 중)
 
자료 :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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