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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 금융브리프】 워크아웃 추진의 장애요인 및 향후과제

작성일 : 2017.03.28

□ 경기부진과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국내기업의 성장성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 한계기업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워크아웃은 과거보다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임.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구조조정이 중요해져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였음. 
둘째, 채권은행의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채권은행의 단기 수익성에 부담이 되는 적극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음. 
셋째, 제도적 환경변화로 워크아웃에서 이해관계자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커졌음.
 
□ 정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Pre-Packaged Plan 활성화와 시장중심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마련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판단됨.
 
□ 앞으로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함. 
첫째, 엄정한 기업 신용위험평가로 옥석가리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함. 
둘째, 채권단 구성의 복잡성, 비금융채무 비중 등을 고려하여 Pre-Packaged Plan 방식 또는 기존 워크아웃 방식 중 효율적인 방식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함. 
셋째,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신규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은행의 대손충당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기존 워크아웃 방식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다가 이해상충으로 워크아웃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이 부정적인 경우 채권매각 등 다른 방식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내용 중)
 
 자료 : http://www.kif.re.kr/kif2/login/login.aspx?returnurl=/kif2/publication/viewer.aspx?controlno=21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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