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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의 시도: 일본의 경험과 시사점

작성일 : 2017.07.31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구조조정에 대한 법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하였고 정부중심으로 신속하게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구조조정시장과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과잉채무와 은행 부실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와 은행중심의 구조조정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부실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구조조정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조선ㆍ해운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정치적 이슈 등으로 기존 구조조정 방식은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많은 국내 연구들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료 : http://www.kcmi.re.kr/report/report_view.asp?rno=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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